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되는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판사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7월 9일 오후2시 15분에 심리를 연다.
남세진 판사 나이 학력 고향 프로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사법연수원 33기 유명인
남세진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윤석열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3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 고향 서울
- 서울 대진여고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3기 수료(곽상언, 권경애, 권은희, 박지훈, 현근택, 손진욱, 이상현 등이 동기이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44단독을 맡아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내면서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