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이 수해 지역에서 사망한 채 상병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국방부와 그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 기록을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다.
진짜 사나이 박정훈 대령 프로필
박정훈은 대령은 포항에서 태어나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OSC)로 수료했다. 병과는 군사경찰이며 해병대 헌병대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벙대장(중령),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을 역임했다.
- 박정훈 대령 고향 경북 포항
- 박정훈 대령 학력 경북대학교 법대
채수근 상병(일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
-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경북 예천의 한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다.
- 실종 당시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의 아버지가 중대장에게 구명조기 없이 물쌀이 센 곳에서 실종자 수색을 시켰냐며 따진다. (결국 다음 날 시신으로 돌아 온다.)
- 2023년 2월 20일 추서 진급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된다.
- 7월 22일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장례식이 치뤄진다.
-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 보고 후 장관은 언론과 국회 설명, 경북경찰청 이첩을 결정했다.
- 같은 날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나간다. 여기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 7월 31일 해병대는 사건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 취소한다.
- 같은 날 국방부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한다.
-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경북경찰청에 이첩한다.
- 8월 3일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가 반환 요청을 한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한다.
- 같은 날 SBS 보도에 의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마찰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었다고 단독 보도한다.
- 8월 8일 MBC는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보도를 한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단독보도한다.)
-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하다가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닌 초급 간부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꾸며 답했다.
이에 박정훈 대령은 8월 9일 국방부 입장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
수사 외압은 누구인가?
국방부 장관까지 승인이 난 수사 결과 이첩을 뒤집을 수 있는 권력은 누구인가? 박정훈이 대령이 주장하는 수사 제외 대상인 해병대 1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은 현 김태효 1차장과 이종섭 장관이 청와대 근무시절 함께 일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론하는 입장에서는 김태효와 이종섭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
2023년 8월 27일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의하면 수사 외압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의 번복이 아니라 윤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MBC Straight just obtained a shocking document related to the Marine Corps’ investigation of Chae Sang-byeong’s external pressure President Seok-Yeol Yoon directs pressure outside the investigation “So, according to the document, it seems that the Minister of Defense did not reverse the decision alone <<< but reversed the decision after being reprimanded by President Seok-Yeol Yoon >>> .”
조만간 MBC 스트레이트도 압수 수색을 당할 것으로 예상됨
2023. 8월 21일 국방부,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과 외압 관련 진행 상황
- 2023.8월 29일 해군,검찰 사단장 과실 인정
- 2023년 8월 30일 검찰단 박정훈 해병대 대령 구속 영장 청구
- 2023년 9월 1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 구속 영장 기각
- 2023년 9월 7일 경찰,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