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과 주주 관계 정리
2025년 대한민국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주주총회 확대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1.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
- 기존에는 이사와 감사위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선임했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명시함.
-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
2.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 기존에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 제기 불가.
- 개정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허용.
- 기업집단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의 감시 기능 확대.
3. 전자주주총회 및 서면투표 확대
-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를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하고, 이를 장려함.
- 전자투표, 서면투표 활성화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장벽을 낮춤.
4. 이사 및 감사의 책임 강화
-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여,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기업과 주주 관계의 변화
주주 권한 강화
-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경영 참여 가능성 증가.
- 주주가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 판단에 대한 제동 장치를 가질 수 있게 됨.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이사회 중심의 감시 체계 강화.
- 외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도 향상.
ESG 경영과 연계
- 상법 개정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지속 가능성 확보의 기반 마련.
-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
결론 및 기대
2025년 상법개정안은 대한민국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기업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업은 이에 맞는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해야 하며, 투자자와 주주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주목해야 합니다.
- 새 정부가 6월 4일 출범한 이후 상법 개정·배당 세제 개편·전자투표 강화 등 주주 친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3½년 만의 최고 수준인 약 2,9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영리행위 금지, 배당 확대, 전자총회 활성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조치가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 실제로 6월 11일 기준 코스피 배당 규모는 2024년에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외국인 및 기관이 지배구조 개선 기대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유입세를 보입니다. 특히 해외 펀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을 품고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