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던 정용석 부장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용석 부장판사 기수 고향 프로필
정용석 부장판사는 1972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서 2021년 우리나라의 유일한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 출생 1972년
- 고향 대전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 40회 사법시험합격(1998년)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서울행정법원 제12합의부 부장판
정용석 부장판사 주요 판결
-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임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당국 측의 결정이 합당하다 판결
정용석 부장 판사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은 임은정 검사이다. 30기 수료 인원은 총 694명이며 연수원 입소연도는 1999년이다.
- 구희승(판사 출신 정치인)
- 김기표(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 김선화(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김종천(전 경기도 과천시장)
- 김택수(참여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 박성재(검사출신, 주식회사 아마쿠스렉스 대표이사, 법무법인 민 변호사)
- 박승수
- 성상헌
- 손금주
- 송기호
- 송영곤
- 양소영
- 엄태준(전 이천시장, 현 변호사)
- 이찬희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장유식
- 정혁진
- 정회철
- 정익진
- 한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