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은 박병곤 판사의 성향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했지만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것에 대한 여당측의 비판이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정진석 실형 판사 박병곤 프로필
박병곤 판사는 1985년 수원에서 태어났다. 수원효원초등학교, 매원중학교, 영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9년 사법시험 51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했다. 군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용됐다.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 출생 1985년 수원 38세
- 수원효원초등학교
- 매원중학교
- 영덕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51회 합격
- 사법연수원 41기
- 광주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
정진석 6개월 유죄 판결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상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진석은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고소를 당할 만 한 글이다.
박병석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6개월의 징역은 내렸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당시 글을 올라왔을 때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2022년 9월에야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진석 실형 논란
정진석에 대한 실형이 나오자 여당측에서는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딴지로 논지를 흐리고 있다. 같은 논리로 보자면 표창장 하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과 그 판결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한다.
정진석의 집안은 친일파로 알려졌다. 또한 기자출신이면서도 우격다짐식 막말로 인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특히 정진석의 조부는 일본인 이름 오오타니 마사오로 만주사변 공로자 공적을 올린 인물로 한국 이름은 정인각이다.
이에 대해 자신의 조부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이고 철지난 친일타령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발언까지 한 인물이다.
일베와 우파 유튜버들은 박병곤 판사의 고등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치적 편향을 가진 판사로 내 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