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낙마로 차기 대법원장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조희대 전대법관은 경북 경주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 수료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나이 고향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는 1957년에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 고향 경북 경주
- 강동초등학교
- 경주중학교
- 경북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23회 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강금실 장관, 한상대 등이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 유명인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주요 판결 및 성향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는 보수 성향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법관 중 한명이다. 주요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이서기 전 통합진보당 의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 전원합의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다수의견
- 2017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 201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군법무관들의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
- 2018년 국정원 댓글작업에 대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전원합의체에서 죄가 없다는 소수의견
- 2018년 주 40시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상과 연장근무구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 2018년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
- 2019년 박근혜 전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무죄 주장
- 2019년 이승만과 박정희 다큐멘터리에서 친일파로 묘사한 것에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합법하다는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