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안과 미카 법안 비교
미국의 지니어스(GENIUS) 법안과 유럽연합의 미카(MiCA) 법안을 비교해보고, 이 두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준비금, 발행 기준, 제도화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어떤 내용일까?
미국 상원은 2025년 6월,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첫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coi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0% 준비금 보유: 발행한 만큼 현금 또는 단기국채 등 고신용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 발행 주체 제한: 은행이나 인가받은 금융기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 외부 감사 의무화: 최소 매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보유자의 자산을 우선 보호하는 구조를 갖췄다.
-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규정 준수: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없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달러 현금’으로 다루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다.
유럽의 미카 법안은 어떻게 다를까?
한편, 유럽은 미국보다 먼저 ‘미카(MiCA)’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이 법안은 암호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블 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토큰화 증권까지 전반적인 가상자산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유형에 따라 구분 규제: 자산참조토큰(ART), 전자화폐토큰(EMT) 등으로 나눠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
- 발행사 등록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유럽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백서 공시 의무: 모든 암호자산은 발행 전 투자설명서(백서)를 등록해야 한다.
- 지리적 제한: 일부 국가 또는 소비자만 거래 가능한 구조도 적용될 수 있다.
- 준비금 요구: 자산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처럼 100% 현금만 요구되진 않는다.
미카 법안은 미국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하며, EU 내에서 암호자산을 공식 금융시장의 일부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GENIUS vs MiCA, 핵심 차이점은?
둘은 모두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방향은 조금 다르다.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GENIUS (미국) | MiCA (유럽) |
|---|---|---|
| 적용 범위 |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한정 | 모든 암호자산 전반 |
| 준비금 요건 | 100% 현금·단기국채 | 자산 구성 다양, 현금 외 자산 포함 |
| 발행 자격 | 인가받은 은행 등 제한적 | 등록 후 유럽중앙은행 승인 필요 |
| 감독 기관 | 연준, 재무부 등 | 유럽중앙은행, 유럽은행감독청 |
| 공시 및 감사 | 월간 외부 감사 필수 | 발행 전 백서 등록 |
| 법 적용 시점 | 2025년 중순 예상 |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 |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에서는 벌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USDC를 발행하는 써클의 주가가 급등했고, 기존 결제 기업인 비자·마스터카드는 영향권에 들어갔다.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시장 진입, 결제 플랫폼의 변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확대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망된다.
- 시장 규모 확대: 2025년 약 2,4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30년엔 수 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다.
- 금리 시장 영향: 준비금을 단기국채로 보유하게 되면, 금리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디지털 달러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위안화나 유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다.
- 기술·서비스 경쟁: 발행 플랫폼, 월렛 기업,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한국도 디지털 원화(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니어스와 미카 두 법안을 참고해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
- 공공 + 민간 모델 혼합: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중앙은행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 법적 책임과 투명성,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창의성을 막지 않아야 한다.
- 글로벌 연계: 미국과 유럽의 규제 틀과 연동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마무리하며
지니어스 법안과 미카 법안은 암호자산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규제다.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목적은 같지만,
미국은 달러 기반의 실용 중심, 유럽은 질서와 통제를 통한 안정 중심이라는 차이가 뚜렷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닌,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한국도 그 흐름 속에서 전략적인 판단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