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부장판사 나이 학력 고향 주요 판결 프로필

차은경 부장 판사는 경제학자 출신의 법조인이다. 변호사, 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로 배정되었다. 차은경 부장판사의 고향은 인천이며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일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책연구원으로 활동하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지금까지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차은경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은경 부장판사 주요 판결

차은경 부장 판사으 주요 판결중 가장 큰 사건은 바로 25년 1월 18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이다. 그러나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민사 판사였으나 당시 당직 판사였기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된 것이다.

2018년 10월 26일,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2심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MBC 기자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와 윤서인(극우유튜버)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인 NO:EL(장용준)에게 경찰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2025년 1월 18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