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예외 규정, 쟁점 및 국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한눈에 보기
1. 법안 도입 배경
-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학습 집중 저하, 교권 침해 문제 등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 국회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학교 내 사용 제한 법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입법 현황 및 주요 내용
● 통과된 법안 핵심
-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7월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교내 전체(수업 외 시간 포함) 스마트기기 사용 역시 학교장과 교원이 학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표: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주요 항목
| 항목 | 내용 |
|---|---|
|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 전체 |
| 제한 범위 | 수업 중 원칙적 금지, 필요 시 교내 전체 사용 제한 가능 |
| 예외 규정 | 교육 목적 및 긴급 상황, 학교장·교원이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
| 발의 및 추진 | 국민의힘 조정훈, 서명옥 의원 등 다수 발의, 여야 합의 통과 |
| 시행 시기 | 2026년 3월 1일(예정) |
| 교육부 입장 | 학생 정신건강 및 안전, 교원 교육권 보호 차원의 법 취지 공감 |
3. 예외 및 보완 조항
-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은 교육활동의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한 조치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배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논란과 쟁점
-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에 의견이 엇갈림
- 찬성: 학습 몰입과 유해 환경 차단 효과, 교권 보호 기대.
- 반대: 학생 자율성 침해, 과잉금지 우려, 현실적 실효성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 아님’ 판정 이후 보다 활발히 논의됐습니다
5. 해외와 비교
-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스마트폰 금지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 영국은 2024년 법안 심사 예고 등 국제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6. 최근 현장 및 시사점
- 교내 스마트폰 금지는 디지털 교과서와 AI 교육 확대 상황 속에서도 학생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해 마련된 대응책입니다
- 스마트기기 제한과 함께 올바른 디지털 소양교육이 학교 현장에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