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로 정의하고 있다. 쿠데타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았는 일이다. 그런면에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인다는 의미에서 친위쿠데타라고 한다.
친위 쿠데타 구데타 윤석열 비상계엄 뜻 의미
일부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1800년대 이후 전세계에서 일어난 친위쿠데타가 100건 정도 인데 유일하게 실패한 쿠데타가 바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한다. 그럼 왜.. 친위쿠데타인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여 권력 획득을 기도하는 행위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과 계획을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친위쿠테타인지 확실이 알 수 있다.
-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집단이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독재헌법으로 바꾸는 것
-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하거나, 헌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 군사정권을 수립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는 것
12.3 비상계엄은 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부정선거라는 극우들의 비정상적인 주장을 밑고 선관위를 장악해 고문 협박 살해를 통해 부정선거라는 결과로 헌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맡는 새로운 입법기관을 세우려는 시도와 군,경찰, 그리고 전역한 민간인까지 참여한 완전한 친위 쿠데타이다.
친위 쿠데타의 예
전세계적으로 친위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보통 시작은 민주적 선출을 거치지만 친위 쿠데타로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 마오쩌뚱의 문화대혁명 아돌프
- 히틀러의 나치독일
- 1981년의 폴란드의 계엄령,
- 1988년의 버마(미얀마)
-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 2021년 말리 쿠데타
우리나라에서는 사사오입 개헌이나 10월 유신, 517내란, 미수에 그친 박근혜의 청명계획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