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개봉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봄는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군사반란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속 장면들에서 군사반란을 막을 수 있었던 시점이 여러곳 나온다. 군사반란은 무엇이고 쿠데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쿠데타와 군사반란의 뜻 차이 역사 유래
쿠데타(Coup d’État)는 프랑스어이다. 쿠데타는 지배층 내의 특정 세력이 무력에 기반하여 정권을 전복하고 비합법적으로 통치권 장악을 시도하는 일종의 국가 반역 행위이다. 보통 군세력이 주동하지만 일반적인 무장봉기도 쿠데타로 불린다.
쿠데타(Coup d’État)의 어원은 나라를 뜻하는 État와 의를 연결어 de , 타격을 뜻하는 Coup의 합성어이다. 풀이하면 <나라의 타격>이다. 쿠테타라고 부르는 이도 있으나 쿠데타라고 쓰고 발음도 쿠데타라고 해야 한다.
쿠데타와 군사반란의 차이
쿠데타와 군사반란은 모두 군에 의해 정권을 탈한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계획면에서 다르다. 쿠데타는 세력포섭, 국가 기간망 장악, 정치적 회유 등의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박정희에 의한 5.16는 쿠데타에서 혁명으로 불리다가 5.16쿠데타로 정정이 되었다.
- 세력포섭
- 국가 기간망 장악
- 정치적 회유
5.16 쿠데타 혹은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확실히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계획이 어썰푸거나 허술해도 오랜 계획이 있는 것이다. 사전에 국가 기간망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 이동이나 세력들의 포섭이 사전에 진행된었다.
그러나 12.12 사태를 12.12 군사반란이라고 부른다. 군사반란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12.12사태 혹은 12.12 사건으로 불렸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거쳐 12.12 군사발란으로 불리게 되었다.
5.16 군사정변 혹은 쿠데타에 비해 12.12 군사반란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군사적인 반란으로 보고 있다. 전두환 하나회 세력이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반란이라는 것이다.
사실 12.12 군사반란도 5.16처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 세력포섭: 전두환은 세력을 포섭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
- 국가 기간망 장악: 박정희는 방송국을 장악해 국가 기간망을 장악했지만 전두환은 안기부 수장과 청와대 경호실장의 부재로 보안사령관으로 국가의 정보를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
- 정치적 회유: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한 사후 결제로 자신들의 연행이 정당하다는 정치적 회유를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협박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표현한 반란의 과정을 보면 사실 반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군부의 안일한 대체와 군이 하나회에 의해 장악이 된 상태에서 진정한 군인들이 반란을 바로 잡을 기회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12.12 군사반란은 군 내부의 반란이 쿠데타 성격의 정권 찬탈로 이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쿠데타 가능성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한 장성은 절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 다음의 네가지를 든다.
- 철저히 금지된 군대내 사조직
- 12.12 군사반란 이후 김영삼의 하나회 축출이후 군대내 사조직이 생길 수 없다. 현 장성들은 모두 김영삼 정부 이후에 군에 들어온 군인들이다.
- 정보 기술의 발달
- 쿠데타 정보를 비밀로 할 수 없다. 개인 휴대전화로 모든 군의 이동을 알 수 있으며 민간들을 비롯한 군 내부에서도 금방 정보가 유출된다. 군수뇌부가 모르는 군 이동은 있을 수가 없다.
- 엄청난 민간 자동차 수
- 군이 이동을 하려해도 수많은 민간 자동차들로 인해 서울에 진입을 할 수 없다.
- 군 내부 조직의 변화
- 12.12 군사반란까지만 해도 군 장교들은 자신들이 상위 엘리트라는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관학교 졸업생이 엘리트라는 의식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냥 군인이다. (요즘은 판검사들이 그런 의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