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사법연수원 유명인
1. 기본 정보
- 이름: 김상환
- 출생연도: 1966년생 (만 59세)
- 고향: 대전광역시
- 학력: 대전 보문고등학교(29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20기
2. 주요 경력
-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 재판연구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총 4년간 근무
-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등에서 주요 보직 수행
- 대표 판결: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
- ‘나는 꼼수다’ 명예훼손 사건, 땅콩회항 사건 등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판결
-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
- 2021~2024년: 법원행정처장 재임 (약 2년 8개월)
- 2025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5년 6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3. 성향과 평가
-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적 법관으로 분류됨
- 전문성: 헌법과 인권 분야의 해박한 이론과 다양한 실무 경험
- 영향력: 헌법재판소 내 구성 변화에 따라 향후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 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요약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66년, 대전 출신 |
| 학력 | 보문고 → 서울대 법대 |
| 사법시험/연수원 | 제30회 / 제20기 |
| 판사 임용 | 1994년 부산지법 |
| 주요 보직 |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재판연구관 |
| 대표 판결 | 댓글사건 유죄, 표현의 자유 존중 |
| 최근 직책 | 제주대 석좌교수 |
| 후보자 지명 | 2025년 6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장까지 역임하는 두번째 법조인이 된다. (첫번째는 이강국 4대 헌법재판소장, 사법시험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