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전국민을 공포로 몰았던 내란혐의자는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구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있다.
비상계엄 내란혐의 수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즉흥적인 돌발행동이 아니라 수개월 간 치밀하게 준비된 친위구테타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반군가세력을 운운하던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발언들,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워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상황들, 수개월 전부터 훈련을 하던 군인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미치광이 부부의 대통령 놀이 연장을 위한 대국민 환장쇼였다. 그리고 충암고 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권력의 핵심이 작용한 결과이다.
- 윤석열(김건희): 내란, 직권남용 수괴
- 각 사령관들에게 수시 상황 보고 받음
- 계엄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 출입 통제 명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검찰은 내란수괴로 김용현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엄연한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다. 다음은 내란과 반란에 적극가담한 군인사는 아래와 같다.
비상계엄 내란 반란 군 인사들
내란 및 반란에 적극 참여한 군 인사들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이진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이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계엄사령관
- 여인형 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육군정보사
- HID 요원 암살조 파견
계엄당시 출동한 군대 이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기획하고 실행 인사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경찰들이다.
비상계엄 내란 반란 경찰관련 인사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내란 반란 국무위원 및 정치인
-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기타 국무회의 참석자들
- 계엄 당일 국회에 오지 않은 국회의원 및 탄핵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
가장 많이 벌을 받아야할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