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농업 4법은 농산물 유통, 양곡 수급, 재해 대응, 보험 개선을 골자로 하며 농업의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년 개정 ‘농업 4법’ 핵심 정리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부 비축 물량 확대 및 시장개입 요건 명문화
- 산지 유통조직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포함
장점
- 가격 폭등·폭락 대응력 향상
- 유통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농민의 판매 안정성 제고
문제점
- 개입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시장 혼란 가능
-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유통 기능 위축
- 예산 부담 증가 우려
2.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쌀 가격 하락 시 자동 수매 의무화
- 공공비축미 방출 기준 및 시기 명확화
- 생산 조절 유도 정책 병행
장점
- 쌀값 폭락 시 농민 생계 안정 확보
- 쌀 수급 조절의 정책적 근거 확보
- 식량 안보 확보 측면 강화
문제점
- 과잉 생산 유도 가능성
- 예산 지출 증가 (1~3조 원 규모 추산)
- 시장 기능 왜곡 및 WTO 보조금 문제 소지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상기후 포함한 재해 정의 확대
- 복구 단가 현실화 및 생계 지원 기준 강화
- 지방정부의 대응 권한 확대
장점
- 기후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 농가 회복력 증진 및 복구 효율 향상
- 생계 안전망 확대
문제점
- 피해 기준 모호 시 형평성 문제 발생
- 지방정부 예산 부담 확대
- 행정 집행의 일관성 확보 필요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험 가입률 제고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기후위기 대응 품목 확대
- 맞춤형 보험상품 도입 근거 마련
장점
-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 보장 확대
- 보험 사각지대 해소
- 농가의 위험 회피 능력 향상
문제점
-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
- 보험금 지급의 지연·형평성 문제
- 민간보험사 참여 유인 미흡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후 2025년 농업 4법 개정 전반에 대해 보수 진영이 우려를 제기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거부 사유
1. 시장 기능 왜곡 우려
정부 수매 의무화는 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하며, 수급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잉 생산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포함되었습니다.
2. 막대한 재정 부담
쌀 의무 수매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농업 외 타 분야 예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습니다.
3. 농가 자립 의지 저해
정부 보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농민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이나 생산 전환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4. 정책 실효성 의문
당시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송미령 장관도 “무분별한 수매는 구조적인 쌀 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속가능한 농업을 해칠 수 있다”고 내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5년 개정 농업 4법은 농업의 공공성과 농민 보호 기능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유통 안정, 쌀 수급, 재해 보상, 보험 보장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우려는 여전히 유효한 지점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법의 취지는 농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실행 단계에서 정교한 조정이 없다면 정책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 제정 이후에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현장 실행력 강화, 정책 평가와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은 설계가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