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이다.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고위공직자 범위 종류 직위 직급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따른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정부의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해 3부 요인에서 지방정부의 3급 이상 공직자가 행당된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원수 및 헌법기관장,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행정부처 장관과 국회 위원회 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립대학총장, 미국주재대사, 중국주재대사, 일본주재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UN 주재 대사,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원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사무처 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국정원 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및 기획관, 국가안보실 차장, 대통령경호처 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차장,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인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 처장, 법제처 처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 각부처 차관,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 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방의회 의장, 지방행정자치 단체장, 지방교육자치단체장,
1급상당 공무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수석비서관, 국회대변인, 국회기획조정실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장, 감사원 본분장, 실장,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대통령경호처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관, 국무총리 실 소속 기획관 및 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국민권인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및 기회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인사혁신처 소속 차장, 법제처 소속 차장, 식약처 소속 차장, 행정부 각부처 차관보 및 실장, 행정부 외청 차장, 검찰청 부장검사 및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관위 상임위원, 지방의회 부의장, 광역자치단체 실장 및 부시장, 부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 및 구청장
2~3급 공무원
국회 전문위원, 입버심의관, 비서관, 국회사무처 국장, 국회도서관 국장, 감사원 소속 감찰관 및 국장,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대통령경호처 소속 실장, 국무총리실 소속 정책관 및 기획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대변인 및 국장, 금융위원회 소속 대변인 및 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대변인 및 국장, 행정각부 대변인 감사관 비서관 기획관 심의관 국장,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검찰청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방경찰청장, 각급법원장 및 부장판사, 각선관위 사무처장, 지방의회 사무처장, 광역지방자체단체 대변인및 기획관 국장 실장, 지방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각 부교육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외되는 군수와 구청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