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부채의 차이점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냐 아니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 이외에 미래에 찾아올 재정적인 부담을 포함시키느냐의 차이점이다. 채무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진 지급시기에 정해진 이자와 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부채는 채무에다가 미래의 재정적인 부담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채무와 부채의 뜻과 차이점
채무債務(Debt) 는 남에게 무언가 빌리거나 신세를 진 것을 말하며 주로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의미한다. 이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채무라고 한다.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을 포함해 미래에 타인에게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된 빚이다. 부채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타인의 돈을 조달하여 의무를 지게 된 것> 그래서 채무와 부채를 이야기할 때 채무는 과거의 빚이며 부채는 과거의 빚 + 미래의 의무까지 포함된 것이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의 차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와 부채는 차이가 많다. 채무 속에 부채가 포함된 것이다. 채무와 부채를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 해 보겠다. 먼저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채권자가 되며 개인은 채무자가 된다. 이때 개인은 부채를 은행에 갚아야 한다. 그러면 개인에게도 부채가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생각해 보자. 현재 초등학생이 자녀가 있다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까지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 혹은 미래에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나. 아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부채가 있을 수는 있어도 채무는 없다. 보통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을 양육비라고 한다.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는 채무와 부채를 가질 수 있다. 국가적으로 채무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공채, 지방채, 차입금 등 정해진 지급 시기에 정해진 이자와 금액이 받드시 상환해야 하는 빚을 말한다. 이 때 빚을 갚아야 하는 나라를 채무국이라고 하며 돈을 빌려준 국가를 채권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국이라는 용어는 존재해도 부채국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채무는 채무를 포함하기도 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 급여 같은 미래에 찾아 올 재정적인 부담까지 포함한다.
나라빚과 국가 부채
언론들의 장난질로 국민은 언론을 믿을 수 없다. 정권에 따라 나라빚과 국가 부채가 하늘을 다녀오기도 하고 땅에 닿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부채에 대부분은 비확정 부채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인데, 이 연금충당부채는 70여 년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해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어떤 기사에서는 나라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국가 부채라는 용어를 교모히 사용해 갑자기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채무는 정부의 직접적인 채무를 말하고 국가부채는 정부채무와 보증채무,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보증채무에는 민자 고속도로나 민자전철같은 기간사업의 충당금이나 손실금 등이 포함이 된다.
- 2021년 기준 국가 채무는 967조 2천억이며 국민 1인당 1869만 원이다. GDP대비 47%
- 2021년 기준 국가 부채는 2,196조 4천억 원으로 GDP 대비 124.8%이다.
위 2021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약 2배의 차이가 난다. 이런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 국민 1인당 채무를 국가 채무에서 계산하지 않고 국가 부채에서 계산을 하면 2배 이상이 된다.
- 2023년 4월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국가 부채는 2300조 원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