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기피 회피 차이 뜻

제척. 기피, 회피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과이 사건당사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은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며,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제척, 기피, 회피 모두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 제척은 재판관이나 법원 서기가 특정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이다.
  • 제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판에서 배제된다.
    •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자이거나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 기피는 법관, 법원 직원 등이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 회피는 법관 자신이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건의 집무집행을 피하는 것이다.

제척 기피 회피의 차이점

제척 기피 회피 모두 재판에서 법관이 배제되는 것이나 누구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제척과 기피는 타인에 의해 배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피는 본인 법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판을 피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 제척은 “당신은 빠져주세요!
• 기피는 ” 저 사람 빼주세요!
• 회피는 “내가 빠질게! 로 표현할 수 있다. 제척과 회피는 자주 발생하나 기피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척 기피 회피의 사례

제척 기피 회피는 주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같이 소송에서 적용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공서에서 계약이나 각종 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위원들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