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강원도 양구가 고향이다. 2023년 11월 16일 전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윤석열이 지명해 임명이 되었다. 김진태와 이종사촌지간이며 박선영과는 처형제부사이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졌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나이 학력 고향 프로필 논란
정형식은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 출생 1961년 9월 2일
- 고향 강원도 양구
-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제27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정형식 재판관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3년 11월 16일 유남석 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과 논란
정형식 판사는 판사 재임시절 재벌등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하고 노동자와 약자에게는 완고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한 것으로 1심 유죄판단을 뒤집었다. 헌법재판관 시절에 내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합헌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 합헌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 합헌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 부적법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 위헌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기각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