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독특한 법조 경력을 갖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물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알려졌다.
정재욱 판사 기본 정보
- 이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출생연도 및 나이: 1970년대생 추정, 2025년 기준 약 55세로 알려졌습니다.
- 출신 및 고향: 부산 출신이며, 지역 고등학교(부산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력 및 법조 입문 경력
- 고등학교: 부산진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경찰대학교(8기) 졸업 (경찰대 출신)
- 사법시험: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 합격
- 법조 입문: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조인으로 활동 후, 2007년 사법연수원(30기) 수료 및 판사 임용
사법연수원 출신 유명인
주요 판결 및 영장 발부 사례
정재욱 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사회 고위 인물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권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 2025년 8월: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전무후무한 사태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 2025년 8월 초: ‘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약 7시간 심문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진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인사
-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 대한 ‘청탁 의혹’ 관련 영장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