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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군대계급을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순으로 발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간염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미필인 주진우의 몰상식을 알게되었다. 왜 이병 …

제척. 기피, 회피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과이 사건당사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은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며, …

22대 국회의원 중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 변호인 출신 국회의원은 300명 중 55명이며 이중 민주당은 33명, 국민의힘은 19명, 조국혁신당은 2명, 개혁신당은 1명이다. 사법연수원 최고 기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으로 연수원 12기이다. …

최수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입된 영입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경희대학교 화학과 출신으로 재약업계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제약바이오업계에서 25년간 재직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최수진은 1968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다. …

엄희준 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2024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 3인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장시호와 불법 거래를 한 검사 4인에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권력구도가 검찰 출신 육상시에서 건희 라인 신육상시의 발언권이 세졌다면서 십상시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십상시는 중구 후한 말 정권을 잡은 열명의 중상시를 이르는 말이다. 십상시와 육상시의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 판사는 사법연수원 32수 수료자이다. 1975년 경북 영덕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북송금 유죄 판결 신진우 부장 판사 나이 고향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검사 출신이다. 사법시험 19회, 사법연수원 10기 수료했다. 검사 재직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 김용원 막말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김용원은 1955년 부산 영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