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특검 인물 혐의 정리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성과 수사 혐의 내용을 요약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 상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내란특검 개요

2025년 출범한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헌정 질서 위협과 직권남용 의혹 등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이 수사 중인 핵심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해병 체포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 수사
직권남용교사 및 경호처법 위반
- 대통령 경호처 및 군·경에 비화폰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
- 국가 보안 통신체계의 증거 인멸 정황을 내포
내란 예비·음모 관련 문건 의결 관여 혐의
-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문건의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에 소극적으로나마 관여했는지 여부
- 군 개입 사전 정황 및 기획설 관련
외환법 위반 혐의
- 외환시장 불안정 조장 정황 및 외환보유액 변동 관련 사전 유출 정황
- 국제 자금 흐름 조사 포함
허위사실 유포 및 수사 방해 혐의
- 특검 및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한 허위 브리핑 및 언론 왜곡 시도
- 조사자 교체 요구 등 비협조적 태도 포함
공문서 위조 및 공용서류 무단 폐기 혐의
- 비화통신 관련 보고 문건 및 회의자료 일부 폐기 정황
-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병행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 핵심 피의자로 2025년 6월 28일 1차 소환조사
- 체포방해, 직권남용, 계엄문건 관여, 외환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 대상
- 조사 중 신문거부 및 조사자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발생
- 6월 30일 2차 소환 통보 예정, 특검 측은 “소환 횟수 제한 없다”고 발표
대통령실 전 고위 관계자들
- 경호처 간부, 비서실 일부 참모진 포함
- 비화폰 삭제 지시 및 계엄문건 사전 보고·승인 여부 수사 중
국방부 고위직 및 합참 간부 일부
- 계엄령 검토·보고 관련 의사결정 참여 여부 조사
- 비상계엄 실무 문건에 서명한 자들의 책임 규명 예정

구분	내용
특검명	내란특별검사팀 (2025년 출범)
특별검사	조은석 (사법연수원 19기)
주요 혐의	체포방해, 직권남용, 계엄문건 관여, 외환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공문서 폐기 등
핵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진행	6월 28일 1차 조사 완료, 6월 30일 재소환 예정
수사 특징	수사 대상 폭넓고, 소환 횟수 무제한 원칙, 법적 정밀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