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는 법관 출신 헌번재판소 재판관이다. 부산이 고향이며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은 25기이며 연수원 수료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이 학력 고향 프로필
정정미는 1969년 5월 24일 부산 연제구에서 태어났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출생 1969년 5월 24일- 고향 부산광역시 연제구
- 남성여자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면서 인천과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충청권에서 근무했다. 남편은 28기인 김병식 판사이다.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어 임명되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주요 판결과 성향
정정미 판사는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제 합헌, 종부세 위헌 소수의견을 제외하고는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법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탄핵에 대해 기각하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하였다고 소수의견
- 국가보안법상 천양고무죄 법조항에 일부 위헌 판결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에 대해 위헌
-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일부 위헌
- 방송3법의 입법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비침해
-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위헌
-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위험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위헌
-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합헌
-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위헌
-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인용
-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위헌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인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인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