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정부가 본예산(정기예산)을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재정 수요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뜻과 편성 이유 완벽 정리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정부가 본예산(정기예산)을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재정 수요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때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 운용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추경 편성의 대표적인 이유
- 자연재해 및 재난 대응
-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 마련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
- 경기 침체 및 민생 지원
-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쿠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자금 등 지급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책 포함
-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감소
-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 보완
- 반대로 세입이 초과될 경우 국민 지원 확대
- 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 수요 발생
- 정부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 구조적 개혁(예: 연금개혁, 복지 확대 등) 지원 필요
추경 편성 절차
- 기획재정부가 관련 부처 요구를 바탕으로 추경안 작성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 국회 심의 및 확정 후 시행
- 회계연도 내 집행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함)
주의할 점
- 추경은 한 해 예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어 남발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긴급성, 목적성, 일시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2023년 추경 사례
경기도 제1회 추경
- 배경: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 전망
- 특징: 전통적인 감액 추경 대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
- 주요 내용: 도민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경
- 총액: 12조 8,798억 원
- 주요 내용:
-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824억 원 증액
- 교육사업비 1,528억 원 증액
- 시설사업비 1,234억 원 증액
-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노후시설 개선 등
2024년 추경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
- 총액: 12조 4,486억 원
- 주요 내용:
-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
-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미래교육환경 구축
- 학교급식 조리 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강릉시 제1회 추경
- 주요 내용: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조정
- 세입·세출 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공개
2025년 추경 사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특징: 2023~2024년에는 추경이 없었으나, 2025년에는 경제 회복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
- 주요 내용:
- 경기 부양 및 민생 안정 지원
- 신규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