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시사상식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정리

9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교권 보호 4법이 의결되었다. 국회 법사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에서 통과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외 3법이다.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정리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 교권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권보호 4법 주요내용 요약

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22년 12월 27일 시행 법으로 일명 교원지위법이다. 주요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의무와 학교장의 책임,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골자로 개정될 예정이다.

주제주요내용조항
보호자의 의무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제18조의5 신설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제20조제1항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주요 개정 내용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교육기본법은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제주요내용조항
보호자의 의무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13조제3항 신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