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법관으로 총 인원은 13명(대법원장 제외)이다. 대법관은 판사와 달리 재판에서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보충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기재되기도 한다.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 임명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법관이 제청을 한 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대법관으 수는 대법원장을 통해 14명이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다.(판사는 65세)
대법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 제42조의 의해 임용자격이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고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 45세 이상의 사람을 임용한다.
현 대법관 명단 사법연수원 기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3년 9월에 종료된다.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16기 이균용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 대법원장
- 김명수
- 1959년생
- 춘천지방법원장
- 2017.09.~2023.09.
- 문재인 제청 임명
- 15기
- 서울대
- 대법관
- 안철상
- 1957년생
- 대전지방법원장
- 2018.01.~2024.01.
- 김명수 제청
- 문재인 임명
- 15기
- 건국대
- 민유숙
- 1965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01.~2024.01.
- 18기
- 서울대
- 김선수
- 1961년생
-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 2018.08.~2024.08.
- 17기
- 이동원
- 1963년생
- 제주지방법원장
- 2018.08.~2024.08.
- 고려대
- 노정희
- 1963년생
- 법원도서관장
- 2018.08.~2024.08.
- 19기
- 이화여대
- 김상환
- 1966년생
-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 2018.12.~2024.12.
- 20기
- 서울대
- 노태악
- 1962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3.~2026.03.
- 16기
- 한양대
- 이흥구
- 1963년생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9.~2026.09.
- 22기
- 서울대
- 천대엽
- 1964년생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05.~2027.05.
- 21기
- 오경미
- 1968년생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2021.09.~2027.09.
- 25기
- 오석준
- 1962년생
- 제주지방법원장
- 2022.11.~2028.11.
- 윤석열 임명
- 19기
- 서경환
- 1966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07.~2029.07.
- 윤석열 임명
- 21기
- 권영준
- 1970년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3.07.~2029.07.
- 25기
- 윤석열 임명
- 안철상
전원합의체의 뜻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