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들은 현역, 보충역, 민방위, 전시근로역 등의 병역의무가 있다. 병역면제는 이러한 병역의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병역면제 혹은 군 면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또한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자.
병역 면제 군대 면제 사유
병역면제 대상은 장애인, 신체 문제자, 신상 문제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유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사실 증명한으로 병역면제 처분
- 신체 문제자: 심각한 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과거 심한 수술을 한 경우,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대상인 경우
- 신상 문제자: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법령, 훈령이 정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은 복무대상자와 복무비대상자로 나뉜다. 복무대상자는 현역과 보충역이며 복무비상자는 전시근로역과 병역면제이다. 보충역은 신체등급 4급 판정자로 현역 입영 복무가 아닌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을 말한다.
4급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만 받는다.
병역 면제 신체 문제자
신체 문제자는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6급을 판정받은 자이다. 보통 6급 정도의 판정을 받으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신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
- 간 이식
- 완관절 결손(손이 없는 경우)
- 중풍
- 중증 심장판막증
- 폐인급 정신질환
- 9살 이하 수준의 지능
- 혈액암 질환
- 간경화
- 페닐케톤뇨증
- 에이즈
- 백혈병
- 길랭-바레 증후군 등
병역 면제 신상 문제자
병역 면제 대상자중 신상 문제자는 법령과 훈령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에는 학력도 이유가 되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 다른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북한이탈주민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
-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스포츠인(면제라기보다 보충역에 해당)
-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성
부동시와 면역면제
부동시는 짝눈이라고도 하며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질병이다. 안과상으로 병역 면제 혹은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아래와 같다.
- 망막박리:4급, 5급
- 망막변성: 2,3,4,5급
- 시력장애(약시)
- 근시
- 난시
- 부동시 등
부동시 판정을 받았을 경우 3급에서 4급의 판정을 받는다. 부동시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안과 질병이다.
부동시로 병역면제 혹은 전시근로역 받은 유명인
부동시가 있는 유명인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뷰캐년과 배우 김영철, 축구 국가 대표 이태호, 레퍼 레이통
- 전 수원시장 염태영
- 전 국무총리 김황식
- 부산시장 박형준
- 대통령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