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이란 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김건희 특별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수사이며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에 관련된 특검이다.
쌍특검이란 내용 정리
쌍특검은 특검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뜻이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독 처리로 두개의 특검이 가결처리됐다.
특검이란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이다. 특별검사는 검찰청의 고위 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지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 내용 이유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91명의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이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자조작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실제로 주식 거래를 주도한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장동 특검 내용 이유
대장동 특검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다.
현재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거나 확인된 인물들은
- 최재경 전 민정수석
- 김수남 전 검찰총장
- 박영수 전 특검
- 권순일 전 판사
- 곽상도 전 민정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