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지명되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상북도 칠곡 출신으로 1961년생이다. 사법연수원 15기 수료자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이 고향 프로필
이종석 재판관은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60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 출생 1961년 2월 21일
- 고향 경상북도 칠곡군
- 경북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육군 법무관
- 인천지방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년 10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8일부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다. 유남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종석 재판관의 성향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재임중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
- 2020년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된 사건에서 국기모독죄는 합헌이라는 법정의견
- 2020년 전두환 추징법 관련에서 위헌인지 여부가 된 문제에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
- 2020년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에 관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의견
- 2020년 백남기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각하의견
-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
- 2021년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퇴임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정의견
- 2021년 문재인 정부시절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죄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 2023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전원 만장일치 기각 선고
이종석 재판관의 판결 의견은 대부분 극보수의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탄핵을 기각시키는 최후의 카드로 이종석을 임명하지 않았을까?
사법연수원 기수 유명인